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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한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측 고위급 협상단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최종 타결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하는 즉시 OMB와 관세 합의 관련 후속 논의에 착수한다.
G20 재무장관 회의 등으로 워싱턴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
백악관 직속 기관인 OMB는 대통령의 예산과 행정부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협상단이 실무 협의를 마치고 이곳을 찾는 것은 합의문의 행정적 절차와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관세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연계하는 '빅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외환보유액에 가해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화 계좌를 통해 투자액을 집행하는 방안이나, 달러로 표시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원화 계좌 활용은 사실상 통화스와프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이며, 외평채 발행은 국가부채를 늘려 투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결국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를 받아들일지가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를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