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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자만, 640억원에 달합니다.
14일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3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1분기 기준 지급 이자만 640억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총 117조60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잔액인 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컸을 당시 14조9130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 많다는 건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은 대출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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