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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에 내려진 1심 판결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금액인 665억원에서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 “부정행위와 일부일처제 존중 부족” 질타
이번 항소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태원 회장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최소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기존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최태원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활용 의혹 제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당시 재벌 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 간의 결혼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발표하며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앞서 장기간의 혼인 기간 동안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현금 약 2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노 관장은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가 SK그룹 증권사 인수 및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6공 특혜'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맞서 왔습니다.
◇ SK그룹 ‘충격’... 경영권 영향 우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SK그룹 내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향후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현재 기준으로 SK㈜ 지분 17.73%(1천297만5천472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태원 회장의 전체 SK㈜ 지분은 총합하여도 약 25.57%에 불과하여 경영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보다는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소버린 사태 경험 때문에 지분 매각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