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우리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심지어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겠다고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첫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조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 급증 '주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3415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5조8759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가 지목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두 달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조2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64.7%인 6조6000억 원이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해 1월 출시된 최저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출시 5개월 만에 신청액이 6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는 대출 자격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연봉 1억3000만 원에서 올 3분기에는2억 원으로 내년부터는2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오락가락' 대출규제…시장 혼란 가중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출규제 정책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단계가 돌연 오는9월로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막차 수요'가 발생해 대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주요은행들은7월 들어 영업일4일 만에 가계대출과 신용대출 잔액 각각2조원과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작 정부가 대출 수요를 자극했음을 감안하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정부, 가계대출 증가에 은행권 압박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게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3일17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수 금감원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은 최근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15일부터 각 은행들의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여러 주요 은행들은 각각 주담대 금리 인상과 우대금리폭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먼저 대책 없이 수요를 자극하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