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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해외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상회담 전 결론을 내릴 경우 다른 외교 의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개최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60일간 추가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첫 번째 60일 연장에 이은 두 번째 유보 결정이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이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