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조를 고려할 때, 비은행권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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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지속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29일 iM증권에 따르면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7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디지털자산 혁신성장법(이강일), 스테이블코인 발행법(김현정), 스테이블코인 지급혁신법(김은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법(안도걸), 디지털자산통합법(김재섭), 디지털자산 육성법(최보윤)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해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관점에서 보도록 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유는 기관 간 이견 충돌 탓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금융위와 국회에서는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안별로 자기자본 요건, 가상자산 업권분류, 스테이블 코인발행사 인가제·허가제 등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스테이블 코인의 국가간 자금 이동 규율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련 기초 법안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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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
◇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 제기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을 인정하면서도 ▲디페깅 리스크,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시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새로운 화폐로서 사회에 추가적 효용을 가져다줄지는 불분명하며 단순히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준비 자산 운용 이익 향유를 위한 수단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이 추진되면 관련 리스크 상당 부분은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면서 "IT기업 등 비은행기업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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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
◇ 비은행권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안 유력
국내에서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비은행에만 허용, ▲소수의 비은행에게 내로우뱅킹업 인가,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 등 3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만큼 해당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컨소시엄에서 은행은 대주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블록체인 설계, 규제 준수 등의 역할을 하고, 비은행은 비즈니스 측면의 기술혁신(스마트계약), 상품 개발을 담당하며 유통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방안이 상당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금융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국내 자본 유출 수단으로 작동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 기재부 등 금융기관은 자본유출 방지, 환율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고 봤다.
양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견지해오던 거시건전성 및 자본유출 방지 측면에서 비은행권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