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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 금액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거나 금액을 표기해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즉각 바로잡으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발급한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지급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부산광역시는 선불카드 앞면에 '43만원'등 금액을 직접 표기했고, 광주광역시는 일반 국민용 분홍색,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용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용 남색 등 3종류로 카드 색상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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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색상의 현물 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만큼, 카드 색상이나 표기된 금액을 보면 사용자의 경제적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대놓고 표시해서 창피했다"는 이용자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나 금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