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심층] 공정위 조사·중국당국 과태료...안팎으로 얻어맞는 위기의 은행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청년들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완화하라고 은행권에 강하게 압박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와 과태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  

4대금융지주.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에 이어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다.

1차 조사는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이었던 반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4대 시중은행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로 올릴 듯

한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정부와 은행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5년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은행이 최소한 6%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8일 은행연합회 잠정공시에서 대다수 은행이 기본금리 3.5%에,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2% 정도 플러스 되는 방식으로 금리를 제시하자 금융위는 금리 확정 공시 날짜를 연기하고 은행장들을 불러 압박했다.

이에 오는 14일 확정 공시에서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은 기본금리를 4.0%로 높이고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은행창구. (사진=연합뉴스)

◇중국 금융당국, 지난해 과태료 31억원 부과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압박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은행들은 현지 금융당국의 압박까지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 등에 총 1743만 위안(한화 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한화 28억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중국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한화 3600만원)을,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한화 1억6000만원)을 받았다.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지난해 말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은행들이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견제가 심해 글로벌 금융회사로 자리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에서 역시 호실적이라는 이유로 각종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압박이 사회 공헌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