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산업안전 규제 완화·자율적 체계 구축 장려 전망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각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알파경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분석한 주요 정당 후보의 경제 정책 기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규제, 노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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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책 공약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종 및 작업 유형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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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이재명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불법고용 방지 및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 선 보장으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수 발생한 산불, 대형화재, 지하차도 침수, 이태원 참사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방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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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 산업안전 규제 완화·자율적 체계 구축 장려 전망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공약에서 중대재해나 산업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호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항공, 싱크홀 사고, 기후 자연재난 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제1호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과 언론 보도를 종합했을 때,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조항 폐지 등 산업안전 관련 규제 완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관련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행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며,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기업인들의 사법 리스크 저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조항 폐지 등 법 개정 방안 또는 법 자체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후보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 관련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관련해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