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자유 주도 성장' 내세워 친기업 정책 강조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각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알파경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분석한 주요 정당 후보의 경제 정책 기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규제, 노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이재명 후보는 가계 및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소상공인(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간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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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이재명 후보, 소상공인 권익 강화 공약 제시…플랫폼 공정 경제 실현 목표
이 후보는 2025년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공식 등록하고, 본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 등에게 근로자 수준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본사가 교섭 요청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 광고비, 계약 조건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입점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율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고시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 조건의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입점업체 단체가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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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김문수, '자유 주도 성장' 내세워 친기업 정책 강조
김문수 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친기업적인 정책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고,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고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등 민생 경제 활성화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전기료 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