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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전문직 비자 정책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H-1B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3,800만 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H-1B 비자 수수료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이며, 의회가 만든 복잡한 비자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상공회의소는 "수수료가 기업들의 인건비를 급격히 높여 다수의 회원사가 H-1B 프로그램 축소 또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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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국인 취업 비자 'H-1B'. (사진=SNS) |
트럼프는 지난 9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 일자리 대체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고급 기술 인력 비자(H-1B) 신규 신청 기업이 비자 추첨에 참여하려면 1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H-1B 비자는 매년 6만5천 개, 석·박사 학위자에게 추가로 2만 개가 발급되며, IT와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현재 H-1B 스폰서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2천~5천 달러 수준으로, 새 제도는 기존 비용의 약 20배에 달한다.
또한 이번 수수료 부과 조치는 노동조합과 종교단체, 일부 기업들의 다른 소송에 직면해 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