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관세 철회…'1년 휴전' 합의

글로벌비즈 / 폴 리 특파원 / 2025-11-03 07:47:33
2025 APEC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해 일부 희토류 수출 규제를 사실상 중단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조사도 종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중 무역 합의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및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한 '일반 수출 허가'를 발급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에 각각 도입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는 조치다.

 

양국은 앞서 2025년 10월 추가로 발표된 강화된 수출 통제를 중국이 1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일부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1년 더 연기하고,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계획도 철회했다. 또한 11월 29일 만료 예정이던 '섹션 301' 관세 면제 조항의 기한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것으로,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이후 처음으로 대면해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휴전’에 나선 것이다.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사진=연합뉴스)

 

백악관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대신,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확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펜타닐 관련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번 시즌 1,200만 톤,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및 관련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 단속을 지속할 경우, 나머지 10% 관세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1년짜리 '휴전 협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핵심 쟁점인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는 미국 컨소시엄이 틱톡 미국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는 또한 양국이 알래스카산 석유와 천연가스 거래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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