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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정부 내에서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 즉각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17일 국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그룹 계열사 합병 논란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계획이 시장 요구와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 신뢰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습니다.
정부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의 노력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노력 의무'가 추상적이라 법적 구속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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