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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질문-
1. 6.27대책 이후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줄었으나 다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은 어떤지?
2.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수도권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 역 차별 논란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는데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정책의 한계는?
3. 강남 일부 지역 하이엔드 주택은 여전히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데...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히는건 아닌가?
3-1.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물건이 사라지고 월세화로 인한 파장이 우려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현 상황은?
4.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방향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은?
5. 부동산 PF여파에 중기 대출도 줄고 연체율도 오르는 등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권 부실에 대한 부회장님의 생각은?
6. 이제 4분기로 접어드는 9월, 부동산 시장 변수와 전망은? 10월 금리 정책은?
-목차-
6.27 규제 후 일부 지역 신고가...추가 대책 나올 것
확장재정으로 전방위적 증세 불가피
정책실장, 부동산 취등록세 언급 주목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유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포함 조정지역 확대
수도권 공급대책: 국유지·유휴지(소방서,경찰서, 전차 기지 등)개발
공급 늘려야 부동산 가격 안정 가능
공공 재건축 재개발 계획 발표...실효성 의문
부동산 보유 본질, 인플레이션 해지...간과해선 안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실효성 의문
외국인 토허제, 내국인과 동일 규제 적용 적절
공급 대비 수요 적은 지역 동일 규제 불필요...유연한 정책 있어야
자본흐름 변화, 금리 변동...신고가 흐름 규제책으로 막기 어려워
월세화 가속·가격 상승...시장 악화
방향성 잃은 금리...PF부실 등 관련 대책 필요
PF부실 원인...도덕적 해이(moral hazard)
PF부실·미분양 문제...정부 적절한 대응 절실
금융권 부실 속속 밝혀져...강력 규제 정책보다 신중 관리 필요
추가 대책 기대감 커...신중히 지켜봐야
지방선거 관련 선심성 정책·3기 신도시 공급책 변수
신도시 공급 전, 광역 교통망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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