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친정’ LG 밀어주기? 불거지는 음모론과 역차별 논란
과기정통부, 흥행 참패 두려워 ‘패자부활전’ 급조...행정 근간 흔드는 꼼수
“관료주의와 유착 의혹이 AI 강국의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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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국가대표AI’ 선발 사업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그리고 현장의 실무 지휘를 맡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이 합작한 ‘졸속 행정’의 전형으로 전락했다.
모호한 잣대로 강력한 우승 후보를 탈락시키는 우를 범하더니 이제는 규정에도 없던 ‘패자부활전’을 급조하며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넝마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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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독파모’라는 고무줄 잣대..류제명 차관 실무라인의 무능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이른바 ‘독파모(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이다.
류제명 차관을 필두로 한 과기정통부 실무진은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바닥부터(From Scratch)’ 개발하는 모델 확보를 심사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대적한다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오픈소스 가중치 활용 등 ‘독자성 미흡’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독자성을 평가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하정우 AI수석 역시 이번 심사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 전문가 출신으로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던 하 수석이 포진한 컨트롤타워가 정작 기술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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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배경훈 부총리 ‘친정’ LG 밀어주기? 불거지는 음모론과 역차별 논란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가 배경훈 부총리의 이력과 맞물려 ‘음모론’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업 초기부터 배경훈 부총리의 친정인 LG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어 온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네이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토종 AI 생태계를 이끌어온 선두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책 사업이 부총리의 출신 배경과 엮여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이미 행정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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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흥행 참패 두려워 ‘패자부활전’ 급조...행정 근간 흔드는 꼼수
더욱 황당한 대목은 그 다음이다. 네이버라는 거물급 흥행 카드가 사라지자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 과기정통부는 돌연 ‘패자부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업 공고 당시에는 언급조차 없던 절차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G3’ 도약을 외치며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특정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룰을 깨버린 위험한 전례를 만들고 있다.
원칙을 지켜야 할 부총리가 오히려 행정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하정우 수석과 류제명 차관이 이를 묵인하거나 주도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AI 정책의 수준을 스스로 ‘동네 시합’ 정도로 격하시킨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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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관료주의와 유착 의혹이 AI 강국의 발목 잡는다”
AI는 국가와 이재명 정부의 사활이 걸린 전략 산업이다. 배경훈 부총리와 하정우 수석, 류제명 차관 등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내 식구 챙기기' 의혹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다.
지금처럼 꼼수와 의혹으로 점철된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가대표 AI’는 세계 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한 심사 과정을 철저히 복기하고 무너진 행정의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