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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의 개인채무 일괄 탕감 정책에서 도박 및 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통해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득과 재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탕감해주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도박성 채무를 구분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목적을 사후에 판별하기 어렵고, 생활고로 인한 채무와 투자 실패로 발생한 이른바 '도박빚'을 구분하려면 차주의 자발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