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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5일 퇴임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참석을 끝으로 퇴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금융당국 수뇌부의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논란 등 굵직한 현안 속에서 활발한 정책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으며 '월권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이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의 발언들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정책 트리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이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 개편을 거론한 만큼,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 발표에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도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대신 금감원장이 먼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볼 때 금감원장이 바뀌면 부원장 등 임원급 인사들의 대규모 교체가 이뤄지므로 각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실무 대응에 충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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