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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통일된 지침 부재와 사전 안내 기간 미흡으로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 실수요자 반발로 시행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비수도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시장 상황의 차이를 반영해 비수도권 지역 제외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재 신청된 대출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보완 방안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취소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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