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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이 적절한 방법인지는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주 대상 충실의무 확대는 의사결정 지연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외국 투기자본의 과도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상법개정과 세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합병 시 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적분할 경우 주식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증시 급락에 대비한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코로나19 당시 활용했던 수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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