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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
금융위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금융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9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