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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미상환 잔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52조6000억원을 차입했고, 이 중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 전체(64회)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규모인 117조6000억원도 이미 크게 웃돕니다.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올해 누적 이자액은 193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초과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잦은 차입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입니다.
임 의원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데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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