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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종걸과 박용진, 이용우 의원실에서 삼성생명법 발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이른바 '삼성저격수', '금융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성영 보좌관이 의원면직 형태로 지난달 30일 국회를 떠났습니다.
김 보좌관은 22대 국회에서도 두산밥캣 방지법과 주주비례이익 기반 상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초선인 정준호와 김현정 의원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에도 김 보좌관은 김현정 의원실에서 의원면직, 사실상 해고 형태로 국회를 떠났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성영 보좌관보다 금융 정책과 규제를 깊이 알고 있는 국회 보좌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보좌관의 부재로 올해 국정감사를 걱정했다 가슴을 쓸어 내리는 금융당국자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영 보좌관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강연으로 김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삼성생명법 관련,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시가) 변경 등을 두루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자산 대비 3%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자산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안에 해당되는 보험사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법안입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8.51%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현 시가 기준 37조원에 달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4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파괴력이 큰 법안인데요.
때문에 기존 법안은 삼성특혜라고 꼬집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성영 보좌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삼성생명법 강연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추진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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