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과당경쟁,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책임 물을 것"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2-27 16:06: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보험업계 단기실적주의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생보사 8곳,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 8곳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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