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 모델로 '연대', '인재', '수출'의 혁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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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로는 한계에 직면했다. 새로운 성장 모델로 연대, 인재, 수출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력 상품의 채산성 악화 등을 한국 경제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상을 GDP 규모와 성장 속도, 1인당 GDP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진단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GDP 규모가 중국의 1/10 수준에 불과하며, 성장 속도 또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GDP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장 동력 약화로 인해 이러한 우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장 동력 약화의 원인으로 최 회장은 기존의 WTO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로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주력 상품의 채산성 악화 역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30년 전 1만 원 판매 시 800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지만, 현재는 320원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회장은 세 가지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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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나 홀로 한국 경제'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경제 협력, 더 나아가 EU 모델과 같은 경제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규모를 키우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룰을 만드는 주체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 인력 유입에서 벗어나 미래 전략 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두뇌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건부 그린카드 제도 도입 등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셋째, 상품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전체를 고려하여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로 인한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은 상당히 있다"며, "투자를 잘하는 선수들을 잘 모집해서 이 투자를 경쟁적으로 잘해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런 변화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생존의 위기가 계속 몰아닥친다면, 우리도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