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으로 확산한 '보유세 강화설'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해진 방향 없이 연구용역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구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킹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한 데 대한 해명이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정부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강 대변인은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보유세가 너무 낮고 거래세가 너무 높아 거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미국의 보유세(1%)를 예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연구용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연구에 최소 몇 개월은 걸려 내년쯤 끝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