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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발생한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현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부재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래도 경기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경기가 악화되면 그 강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감독하는 은행 기관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은행기관이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조사 등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