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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서면을 발급한 건설사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8일 양우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환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조사 결과,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와 27건의 아파트 건설 관련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허위로 부풀린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서면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이 명시된 서면은 자체적으로 보관했습니다.
더불어 양우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별도의 계약이행확약서를 요구했으며, 해당 확약서에는 실제 낙찰계약금액과 허위로 부풀린 하도급 통보용 계약금액이 함께 기재됐습니다. 또한, 허위 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환기업 역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아파트 건설 관련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수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더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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