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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정부와 카드업계 간 수수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13조 9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업계가 '역마진'을 우려하며 거부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대규모 소비쿠폰을 준비했습니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약 70%가 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를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수준으로 한시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측은 소비쿠폰으로 카드 결제액이 증가해 카드사가 이익을 볼 것이라며 상생금융 차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상공인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 '역마진' 발생 가능성입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이미 정부가 법으로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30만원을 결제할 경우 15만원 이하 수수료와 15만원 초과 수수료를 나누어 적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내 구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업계의 강력한 반발 배경에는 지난 13년간 지속된 구조적 수익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15년 10조7000억원에서 2023년 8조3000억원으로 22.5% 감소했습니다. 결국 수수료 인하 협상은 지난 12일 최종 무산됐습니다. 대신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들은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쿠폰 지급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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