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치·경제 분리...尹 체포불응 경제 부담 말아야"

피플 / 김혜실 기자 / 2025-01-06 14:20:2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제 정책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에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이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관한 질문에는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치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 논리에 맞춰 기업 또는 금융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달에 있을 통화정책이라든가 가계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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