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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단계 협업 체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 부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달라"며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