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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16조원의 여유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8.1%) 적은 337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도 예산사업 추진에 사용될 것입니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한편,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국세 감소로 인한 9조7000억원의 법정 감액분 중 3조2000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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