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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상생협의회의 성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으나, 다섯 차례의 회의 동안 수수료 등 핵심 주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민족이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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