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사금융 척결 및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할 것"

피플 / 류정민 기자 / 2024-11-13 13:09:32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가혹한 추심과 위협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3일 금융위원회 간부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악영향이 점점 교묘하고 악질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서민들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서민들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한 단속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으로써, 불법사금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출 계약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공언했다.

 

아울러 서민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힘쓸 것임을 다짐하며, 정책서민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권 내에서의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선후보 승리 이후 시장 변수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모니터링과 준비태세 유지를 각별히 당부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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