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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학계의 비판을 수용, 예산을 복구하고 더 나아가 확대 편성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고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4년 예산안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9.4%포인트 삭감된 26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과학계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29조 6000억원까지 복원됐으며, 2026년 예산안은 이보다 19.3%포인트 증액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며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예산에 굴곡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을 통해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개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8조 5000억원 규모의 국가 전략기술 관련 예산이다. 이는 전년 대비 3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 및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내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생태계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는 2조 3000억원이 배정됐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는 2조 6000억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는 3조 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초연구 분야 예산 또한 14.6%포인트 증액된 3조 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