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대표적인 보안 정책 중 하나인 시스템 망분리 정책에 일대 변화를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금융 분야는 별도 추진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2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 시스템 망분리 정책 유관 부서들이 물리적 망분리를 넘어 개념적 망분리까지 포함된 새로운 망분리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새로 마련될 망분리 정책은 정부 조직과 유관기관을 넘어 산업계에도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안까지 동시 마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가 보안이 보장되는 혁신적인 망분리 정책인 것으로 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큰 틀의 망분리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6월 경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번 범정부적인 망분리 혁신정책에서 일단 빠지기로 했다”면서 “금융위는 범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망분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논의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입니다.
금융부문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 사고를 계기로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2014년 말 전산 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회사 IT 개발 인력의 원격근무 등이 불가해 우수 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윤용필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망분리 정책처럼 금융 분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대못 규제가 범정부 차원의 거대 담론이 아닌 금융위 부처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어 “사고 방지가 우선인 금융위 차원의 망분리 규제는 혁신보다는 현행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규제 우선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