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강화 가능성에 '촉각'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28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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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들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확대와 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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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집중 비판, 중소기업 투자 유도 압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수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의 수익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투자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험가중치 산정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 자본 규제상 불이익을 주는 대신,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대출·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해서 직접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 대상 중 하나인 금융위가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정책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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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28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이는 예정에 없던 행사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