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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조직을 출범시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이번 주 안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및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새로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후 급매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및 신설될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통해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자기 자본으로 거래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주식 시장의 특별 감시 기구가 최근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역시 유사한 수준의 결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교란 요인 차단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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