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불건전행위 엄단기조 유지"

피플 / 김혜실 기자 / 2025-02-10 10:37:11
이복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책무 구조도 원활한 도입·정착을 지원해서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은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 올해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PF 부실과 관련해서도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서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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