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상거래 강도 높은 제재 예고...진옥동 책임론도
◇진옥동, 사기펀드로 징계 전력...또 다시 내부통제 실패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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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은행의 약탈적 영업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달 초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외화송금과 관련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신한은행 등에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한 뒤 제재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불법 외화 송금에 대한 직간접 관련자는 물론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윗선까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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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열린 '신한 퓨처스랩 웰컴데이'에 참석했다. (사진=신한금융) |
◇ 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가장 큰 규모 외화송금 거래
신한은행에서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23억6000만달러(약 3조1128억원)인데요.
신한은행의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는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외화거래 규모가 큰 우리은행보다도 무려 1조원 가량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이 내부통제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이상 거래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CEO 등 최고경영자에 있다”면서 “금융당국 제재 전례를 비춰보았을 때 신한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신한은행의 3조원대 이상 외화거래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중인 2021년 이후 이뤄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연루된 신한은행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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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 부문 주요 감독, 검사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외환 이상거래 강도 높은 제재 예고...진옥동 책임론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상 외화송금의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은행 본점 고위 임원을 포함해 모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또 “외국환거래법·지배구조법·특금법·은행법 등을 적용할 예정”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금감원이 은행장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으로 안다”면서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함께 책임이 있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적 제재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얘기”고 분석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진옥동 회장은 내부통제 실패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중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대표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CEO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중대재해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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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은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진옥동, 사기펀드로 징계 전력...또 다시 내부통제 실패 도마에
진옥동 회장은 이미 은행장 시절 사기펀드인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실패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 단계 낮은 제재가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금융위가 진옥동을 비롯한 금융회사 CEO와 금융지주 회장 등 고위인사에 대해 무더기 솜방망이 처벌로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기펀드에 연루된 수많은 금융회사 경영진들 대다수는 진옥동처럼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주거나 징계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임에 성공하는 등 영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탈금융과 은행 돈 잔치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천명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기펀드 사태에서 나타났던 금융위와 금융회사 간 짬짜미 식 봐주기 제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수장들과 만나고 "(사고를) 저질러놓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했다고 승진하는 문화와 행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