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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곱번째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열리는 첫 번째 공판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3개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공판 때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언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 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앞서 기소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