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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어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서는 "재정을 과다 투입해 성장률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35조원 추경은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내년에도 그 이상을 투입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며 "올해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같은 보편지원보다 취약계층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현금 살포에 대해 경제학계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봤다"면서 "일반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전산 체계를 잘 갖추지 않아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따.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하방 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경제정책,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재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