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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4일 임시국회 종료 전 처리를 목표로 강행 일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방적 심사 절차에 강력 반발하며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30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7월 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세출 20조 2000억원과 세수 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10조 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0조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측은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더라도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6월 임시회 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