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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0일 2주 차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내란사건 재판장'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개입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재개돼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적극 방어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한·미 간 원전 지식재산권 합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고됐다. 여당은 해당 합의를 '윤석열 정부의 굴욕 합의'라고 비판하고, 야당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반박하며 책임론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외교통일위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