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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차주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정치적 발언과 개인 소셜미디어 활용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배석 중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견해를 반복적으로 개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위원장은 방송3법 처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자체 안을 마련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지시가 아닌 의견 청취 성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위원장과 해석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은 8일 국무회의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 종료 시점에서 이 위원장이 발언을 요청하자 이를 제지하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언론 기사의 사실 왜곡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지시와 의견 개진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발언을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외부 유출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직기강 해이"라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의 배석 제외 조치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의장 권한으로 이뤄졌다. 방통위원장은 원래 필수 배석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참석하는 구조다.
향후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을 제출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여당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방통위를 파괴한 이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가 아쉽다"면서도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 보장돼 내년 8월까지 유지된다. 방통위원장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임기가 보호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