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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애플이 인도의 새로운 반독점 과징금 산정 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애플은 최대 380억 달러(약 52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국내 매출이 아닌 '전 세계 매출'로 확대했다. 애플의 이번 소송은 해당 규정을 겨냥한 첫 사례다.
CCI는 2022년부터 앱스토어 결제 정책을 두고 틴더 운영사 매치그룹 및 인도 스타트업들과 애플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조사 보고서에서는 애플이 iOS 앱 생태계에서 남용적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2024년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상한이 최근 3년 글로벌 서비스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약 380억달러가 된다며 이는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명백히 불균형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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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
또한 애플은 CCI가 지난 11월 10일 첫 사례로 새로운 규정을 과거 위반 사례에 소급 적용한 점을 언급하며 소급적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송은 12월 3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률이 글로벌 매출을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은 인도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에 비해 작은 점유율을 가진다고 강조했지만, 리서치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애플의 인도 내 스마트폰 이용자 기반은 지난 5년간 4배 증가했다.
애플 주가는 0.21% 상승한 277.55달러로 마감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