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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의 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진상 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22일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ate)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청구인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에서 쿠팡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 및 각종 행정 처분, 그리고 위협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가 보장하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그리고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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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중재의향서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 국가에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서면입니다.
이는 정식 중재 제기에 앞선 절차입니다. 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출된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