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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여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해 4년 주기의 총선·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완전 폐지 대상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구분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