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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모든 게 된다는 것이라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 발동과 검사 배당이 삼권분립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게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도 기소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을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과거 수사 대상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의 특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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