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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효성그룹이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9년 효성은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287억 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비로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이를 개인의 부당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3년 이후 효성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총액이 약 408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탈세 혐의 건의 변호사 비용 일부를 법인 손금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287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건들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이 결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효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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