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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와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와 형사고발까지 거론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 계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원시스는 2018년 코레일과 맺은 계약 물량 358칸 중 218칸의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은 최근 116량(2429억원)을 추가로 발주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사업과 3차 계약까지 합하면 국민 혈세 9100억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코레일 출신 인사 8명이 다원시스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하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 다원시스 공장을 직접 가보니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업체의 제작 능력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납품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데 수주하고 선급금을 받으면 형사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미납 상태에서 3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은 부분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계약 과정 자체가 정상을 일탈했다"며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형사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별도 청문회가 열릴 정도의 일"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정래 코레일 직무대행은 "입찰 규정에 맞춰서 진행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